두테르테, 토지소유권, 이재명. 썰전 176회

 

썰전 176회 (2016년 7월 21일 방영)

 

 

 

 

 

 

 2011년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 된 뒤에 면허를 땄다. 법에 정해진 대로 정당하게 딴 면허였는데 엄마아빠는 불안하다며 나에게 절대 차를 빌려주지 않았었다, 면허 딴 지 얼마 안 돼서 운전욕이 엄청났던 어느 날, 엄마한테 그냥 운전하러 간다고 통보하고 차에서 들을 CD까지 준비해서 나왔다가 엄마의 빗발치는 전화로 떠난 지 5분 만에 돌아온 적도 있었다.(그 날 주차는 엄마가 했다.)

 

 

 그렇게 간간히 가족 외식을 하러 갈 때나 한 번 운전대를 잡은 거로 만족하며 지내다가 설날에 외할머니 댁인 해남으로 내려가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날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하며 앞차를 들이 받았다. 그리고 난 그 후로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고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더 어려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어렴풋이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몇 번 하다보면 운전이 늘 줄 알았다. 선천적으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난 자전거도 정말 잘 ‘몬다’고 자부하고 운동신경도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방 잘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운전은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운전 경험을 통해 무엇보다도 운전 경험이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그 경험을 쌓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제도이다. 경험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도로주행의 경우 6시간만 이수해도 주행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여섯 시간은 다양한 기술적인 훈련을 하기에 짧은 시간이다. 정해진 도로만 주행하는 여섯 시간 동안엔 별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간다, 멈춘다, 좌회전, 우회전을 배우는 것은 십 분도 안 걸린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할까, ‘감정적인’ 훈련도 경험하기 힘들다는 것도 크다. ‘감정적인’ 훈련이란 운전자로서의 인격, 인성 등을 말한다. 최근 보복 운전 관련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처벌하는 법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있어 썰전에서도 이를 다뤘다. ‘보통사람’이라면 운전 도중 누군가 나한테 피해를 준 것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서 괴롭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에 화가 나고 상대방에게 내가 당한 기분을 느끼고 싶게 하고 싶은 것도 보통사람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가’ 또한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해야 한다면 보복 운전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시험이 좀 어려워지겠지만 생사가 달린 일인데 운전면허 시험 정도야 좀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최근 취임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범 등을 싸그리 죽여버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명 ‘범죄와의 전쟁’인데 이 공포 통치 때문에 마약범 수 천 명이 오히려 자수를 하고 있다고. 폭력을 정당화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짧은 순간에 악이 제거되는 걸 보면 정말 답 없는 것은 잘라 없애버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반대로 그래도 죽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뭐 워킹데드 같은 드라마에서도 누군가 물렸으면 그가 변하기 전에 누군가는 그를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라마 안에서 좀비는 정말 아무도 부인 못할 ‘100% 악’이 맞으니까. 그 좀비를 제거하는 것은 폭력일지라도 정당한 폭력이다. 똑같이 만약 마약 사범들이 100% 악이 맞다면, 두테르테의 폭력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모두를 위해서 내가 더러운 꼴 보겠다. 내 손에만 피를 묻히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 폭력이라면 오케이. 하지만 앞으로 그런 폭력을 자신의 정권 유지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휘두른다면 히틀러, 리콴유, 박정희 등 독재자 리스트에 그의 이름이 올라갈 것이다.

 

 

 

 

 

 리쌍 건물 관련 소식. 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해야한다 vs 이미 쎄다가 쟁점인 것 같은데 리쌍도 우장창창 사장의 주장도 둘 다 나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법이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하다. 난 건물주 되려면 멀었고 내가 혹시나 건물주가 된다면 그것은 이 법이 바뀐 먼 미래일 것이므로 법의 상세한 얘기는 패스.

 

 

  얘기하고 싶은 건 ‘토지 소유권’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 누군가 땅을 소유한다는 것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게 됐다. 최근 개봉한 영화 ‘봉이 김선달’도 영화가 구렸는지 별 이슈가 안됐지만 사실 잘 만들면 메시지는 좋은 영화였을 것 같다. 김선달 이야기 자체는 대동강인가 뭔 강인가 암튼 무슨 강 가지고 소유권 주장한 김선달이 영리하긴 하지만 그런 주장은 말도 안 된다는 시선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거래되는 땅들은 언제부터 누군가의 소유였던 것인지.

 

  땅 소유권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땅 주인만 돈을 버는 구조가 지금의 불평등을 조장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음 생각해보니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돈을 내고 땅을 빌려쓴 사람)의 권리를 더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기는 하다. 그 상세한 수치는 높으신 분들이 잘 조정해 주시길.

 

 

 

 

 

 이재명 시장님 많이 답답하셨나보다. 직접 그래프 뽑아 참고자료 만들어 오신 정성.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만들었겠지만.

 

  그런 정성 덕택에 모르고 있던 사실을 많이 알았다. 지역단체장의 일방적인 정보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확실한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부디 꼭 방송으로 그의 주장을 들어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