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썰전 178회

 

썰전 178회 (2016년 8월 4일 방영)

 

 

 

 

★대법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논란이 되긴 하겠지만 이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 지켜야하는 애매한 예의들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 않음에도 돈을 써야하는 상황들이 많이 줄 것이다. 이 법 때문에 서민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1)만약 정말 파탄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뇌물이 넘쳐났던 사회임의 증명이므로 경제가 힘들어지는 성장통을 겪어서라도 치유돼야 한다. 2)경제를 위해서 부정 청탁, 뇌물 등을 방치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말하고 싶다. 무엇보다 예의 차리기 위한 헛돈들을 쓰지 않고 아낀다면, 그 돈만큼 다른 곳에 소비할 것이니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당연스럽게 더치페이하자. 나도 낼 땐 내지만, 가끔 더치페이 하자는 것이 조금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내는 것이 당연한 것. 이 법 시행 후 당연한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한다.

 

 

 

 5년 후를 보자. 본인이 뱉은 말들이 본인을, 본인이 그렇게 사랑하던 단두대에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