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되면 경제가 휘청한다? 썰전 202회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이슈였죠. 벌써 며칠 전 일이네요.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이 부회장이 돈을 건넨 건 사실이나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건 그렇고 그런 일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삼성의 부회장이 이렇게 검찰에 불려다니고 이러다보면 경영에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 이러면 가뜩이나 힘든 우리나라 경제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 적당히 해라! 라는 우려입니다.

 

 

일견 옳은 말 같기도 합니다.

 

 

대주주나 회장과 관련된 사건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오너 리스크'라는 경제 용어가 있기도 하구요.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동의합니다.

 

 

반면 상관 없다는 의견도 있기도 하구요.

 

 

아무튼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본 결론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 문제에서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일 주 전 방송된 것이지만,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중

 

한 사람이 나라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를 먹여살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그에 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뭐 아직 확실히 유죄인지 아닌지 결정나진 않았지만,

의혹이 있는 건 분명하니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